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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악성 민원 문제와 관련해 민원 부서에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 가점·수당 지급 등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민원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더욱 나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