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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하루 진료를 하지 않는다.
각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현장에 남아 있던 교수들의 소진이 심각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은 이날 휴진일로 잡았고,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오는 3일 하루 휴진한다.
이날 교수들의 휴진 규모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 교수들의 휴진은 각 의대 교수 비대위 차원의 결정으로,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동참 여부를 선택한다. 정부는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의료 현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이탈 영향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대병원 등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휴진하는 교수들과 학생·전공의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사단체들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해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달 1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면 의협 차원의 대응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지난 28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지금보다 40% 높아진다. 최근 2~3년 사이의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신축 주택의 20% 이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한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서울은 신축 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지어진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형 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정해왔다.
표준형 건축비는 임대주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가격이다 보니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5년 이후 표준형 건축비가 상승한 적은 3번뿐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물을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지자체나 LH의 인수가격 역시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의 80%는 표준형 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이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에서 1000가구 규모 재개발사업(조합원 600명 가정)을 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줄어드는 조합원 분담금은 1인당 7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완화 용적률의 50%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지은 뒤 표준형 건축비로 매입해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러한 매입 가격을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같이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조정할 예정이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가자지구 전쟁 책임자에 대한 전쟁범죄 수배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G7이 이 같은 우려를 ICC에 전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ICC는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와 하마스 지도부 모두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중재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ICC가 전쟁범죄 혐의를 발표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협상이 깨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G7은 영장이 발부되면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서 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이스라엘은 영장 발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의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6일 ICC의 개입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이스라엘의 고유한 자위권을 약화하려는 ICC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영장 발부 중단에 힘을 써달라고 촉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자체 경찰력이 없어 전세계 124개 회원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 제한될 수 있다.
ICC는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범죄에 대해 2021년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된 유대인 정착촌과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