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사설]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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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지 10개월 만이고, 지난해 9월 특검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이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웅 의원 한 명을 빼고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것은 유감스럽다.이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히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적시해, 윤석열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즉 더불어민주당이 변협 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토록 했다. 수사 시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한 90일이고, 30일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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