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제야 물떼새 돌아왔는데…세종보 재가동은 ‘생태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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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세종시 합강공원 인근에서 고무보트에 오른 황성아 세종환경운동연합 대표의 말이 끝나자 물떼새 한 쌍이 물 위를 날아올랐다. 황 대표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노를 저어 도착한 하중도(하천 중간에 퇴적물이 쌓여 생긴 섬)에는 너른 모래·자갈톱이 펼쳐져 있었다.
합강습지보호지역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내리고 잠시 후 탄성이 들려왔다. 여기 알이 있네요.
동그랗게 자갈로 둘린 둥지 안에 3㎝ 정도 크기의 얼룩덜룩한 타원형 새알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흰목물떼새 알이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합강습지는 하천 폭이 넓고 유속이 느려 모래톱과 자갈톱이 발달해 있다며 물떼새들에게 최고의 서식처이자 번식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강습지보호지역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은 이날 물떼새 번식지 조사를 위해 금강을 찾았다. 물떼새는 주로 강가의 모래밭이나 자갈밭에서 번식한다. 물떼새 중에서도 희귀종에 속하는 흰목물떼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으로 분류했다. 하천 준설 등으로 서식지를 잃어가면서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흰목물떼새가 합강 지역을 중심으로 금강에서 다시 발견된 건 최근의 일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합강습지 아래에 세종보가 설치된 후 모래톱 등이 사라지자 자취를 감췄던 흰목물떼새는 2018년 세종보 수문 개방으로 서식 공간이 회복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처장은 세종보 상류 모래톱 2곳과 하중도 2곳에서만 물떼새 성체 28개체와 둥지 23개를 확인했고, 흰목물떼새 알 2개와 꼬마물떼새 알 1개도 발견했다며 곧 본격적인 산란기인데 세종보가 재가동되면 물떼새 둥지와 알은 모두 수장된다. 이는 생태학살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 가동이 중단됐던 금강에선 보를 재가동할 준비가 한창이다. 합강습지에서 7㎞ 정도 떨어진 세종보에서는 이날도 보 수리에 동원된 굴착기와 트럭들이 바삐 오갔다.
금강에는 4대강 사업으로 보 3개가 설치됐다. 2012년 6월 준공된 세종보는 2017년까지 가동됐다가 멈췄다. 이후 공주보와 백제보도 순차적으로 수문을 열면서 금강에는 보 가동 이후 사라졌던 생명체들이 되돌아왔다.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2021년 9월 보 개방 전후 4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확인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특히 흰목물떼새는 금강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종’ 중 하나였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세종·공주보 해체와 백제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 결정을 뒤집었고,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보 가동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8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지난달 30일부터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임도훈 시민행동 간사는 5월 중순 이후 보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며 물떼새 둥지가 수몰되고 금강은 다시 녹조와 악취가 가득한 강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물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면 보트를 띄워서라도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독립운동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을 공개했다.
독립유공자 공적을 재평가하는 방안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무장·외교·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균형감 있게 평가해 국민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우를 실현하는 취지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립유공자 재평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 문재인 정부에서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유공자에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부·여당에서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훈부는 지난해 7월 산하 공적심사위원회를 2심제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해 부실심사 논란을 없애고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등 그동안 공적 심사에서 비중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영역을 재조명하고 ‘가짜 유공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저는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3월 출범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는 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1월 보훈부에 제시했다. 보훈부는 오는 6월까지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적심사위의 공적 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독립유공자 재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공자 서훈 등급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유관순 열사의 경우 정부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했는데 과소 평가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로 추서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위상이 약 60년 사이 크게 달라진 점을 반영한 결과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년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사례처럼 후대의 재평가가 필요한 유공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본다는 의미에서 공적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부가 유공자들의 공적을 재평가하더라도 이미 수여된 서훈의 격상 또는 격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서훈이 불가능하고 서훈 변경에 대한 조항도 없기 때문이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은 이미 1962년 독립장으로 결정된 것이고, 2019년 정부는 열사가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웠다는 사후 공적을 근거로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엄밀하게는 열사의 생전 공적에 대한 재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보훈부의 공적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상훈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11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서훈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를 앞두고 있다.
물론 정부가 ‘공정성’과 ‘국민 눈높이’를 기치로 내걸고 공적 재심사에 착수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객관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대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여를 지나치게 부각한 나머지 독재·한강철교 폭파 등의 과오는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치에 영향받지 않고 전문가 중심으로 객관적인 심사와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는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의 국내 봉환, 독립운동 사료 수집·학술연구 활성화, 독립운동 교육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강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조선업, 에너지, 개발협력, 안보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로렌수 대통령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
로렌수 대통령은 지난 28일 2박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했다. 앙골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01년 이후 23년 만이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으로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정상외교 일정은 방명록 서명 및 기념 촬영,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고,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1995년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하여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한 바 있다며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 협력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로렌수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갈 생각이라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앙골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앙골라는 한국과 더 단단한 경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로센수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에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로렌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업·태양광 단지 건설 사업 등에서 국내기업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6월2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 방한을 통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한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공개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김 여사는 이날도 공개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로렌수 대통령의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 앞서 김 여사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지난 23일 한국을 공식 방한했을 때에도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와 함께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 합강공원 인근에서 고무보트에 오른 황성아 세종환경운동연합 대표의 말이 끝나자 물떼새 한 쌍이 물 위를 날아올랐다. 황 대표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노를 저어 도착한 하중도(하천 중간에 퇴적물이 쌓여 생긴 섬)에는 너른 모래·자갈톱이 펼쳐져 있었다.
합강습지보호지역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내리고 잠시 후 탄성이 들려왔다. 여기 알이 있네요.
동그랗게 자갈로 둘린 둥지 안에 3㎝ 정도 크기의 얼룩덜룩한 타원형 새알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흰목물떼새 알이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합강습지는 하천 폭이 넓고 유속이 느려 모래톱과 자갈톱이 발달해 있다며 물떼새들에게 최고의 서식처이자 번식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강습지보호지역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은 이날 물떼새 번식지 조사를 위해 금강을 찾았다. 물떼새는 주로 강가의 모래밭이나 자갈밭에서 번식한다. 물떼새 중에서도 희귀종에 속하는 흰목물떼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으로 분류했다. 하천 준설 등으로 서식지를 잃어가면서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흰목물떼새가 합강 지역을 중심으로 금강에서 다시 발견된 건 최근의 일이다. 4대강 사업으로 합강습지 아래에 세종보가 설치된 후 모래톱 등이 사라지자 자취를 감췄던 흰목물떼새는 2018년 세종보 수문 개방으로 서식 공간이 회복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처장은 세종보 상류 모래톱 2곳과 하중도 2곳에서만 물떼새 성체 28개체와 둥지 23개를 확인했고, 흰목물떼새 알 2개와 꼬마물떼새 알 1개도 발견했다며 곧 본격적인 산란기인데 세종보가 재가동되면 물떼새 둥지와 알은 모두 수장된다. 이는 생태학살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 가동이 중단됐던 금강에선 보를 재가동할 준비가 한창이다. 합강습지에서 7㎞ 정도 떨어진 세종보에서는 이날도 보 수리에 동원된 굴착기와 트럭들이 바삐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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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2021년 9월 보 개방 전후 4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확인했다는 자료를 내놨다. 특히 흰목물떼새는 금강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종’ 중 하나였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세종·공주보 해체와 백제보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 결정을 뒤집었고,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보 가동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87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지난달 30일부터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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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립운동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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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공적을 재평가하는 방안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무장·외교·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균형감 있게 평가해 국민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우를 실현하는 취지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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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지난해 7월 산하 공적심사위원회를 2심제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해 부실심사 논란을 없애고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등 그동안 공적 심사에서 비중있게 검토되지 못했던 영역을 재조명하고 ‘가짜 유공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저는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3월 출범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는 공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1월 보훈부에 제시했다. 보훈부는 오는 6월까지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적심사위의 공적 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독립유공자 재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공자 서훈 등급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유관순 열사의 경우 정부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추서했는데 과소 평가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을 추가로 추서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위상이 약 60년 사이 크게 달라진 점을 반영한 결과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년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사례처럼 후대의 재평가가 필요한 유공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본다는 의미에서 공적 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훈부가 유공자들의 공적을 재평가하더라도 이미 수여된 서훈의 격상 또는 격하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서훈이 불가능하고 서훈 변경에 대한 조항도 없기 때문이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은 이미 1962년 독립장으로 결정된 것이고, 2019년 정부는 열사가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웠다는 사후 공적을 근거로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 엄밀하게는 열사의 생전 공적에 대한 재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보훈부의 공적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상훈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11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서훈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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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의 국내 봉환, 독립운동 사료 수집·학술연구 활성화, 독립운동 교육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강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조선업, 에너지, 개발협력, 안보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로렌수 대통령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
로렌수 대통령은 지난 28일 2박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했다. 앙골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01년 이후 23년 만이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으로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정상외교 일정은 방명록 서명 및 기념 촬영,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고,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1995년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하여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한 바 있다며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 협력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로렌수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갈 생각이라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앙골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앙골라는 한국과 더 단단한 경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로센수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한반도에 여러 가지 안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로렌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조선업·태양광 단지 건설 사업 등에서 국내기업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6월2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 방한을 통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한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공개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김 여사는 이날도 공개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로렌수 대통령의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 앞서 김 여사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지난 23일 한국을 공식 방한했을 때에도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와 함께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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