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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지난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SM-3’ 구매 방침을 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중간단계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방사청은 필요성 검증을 마쳤고 연말까지 사업타당성 조사 후 구매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025~2030년 총 8039억원을 쓸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상했다. 비용 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있는 SM-3 도입 방침을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SM-3는 이지스함에 탑재해 100~500㎞ 상공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개발된 무기다. 정부가 필요성 검증을 마쳤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적의 어떤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지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는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대기권 재진입 전에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천궁-2, 패트리엇, 사드 미사일 등에 SM-3를 더하면 대부분 고도와 발사 단계에서 촘촘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방어할 때 미군이 SM-3를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해 성능이 검증됐다는 사례도 끌어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 대비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다. 가장 저렴한 SM-3 블록 I-A도 한 발당 200억원이어서 정부가 공개한 사업비로 40발 정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향해 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은 전술핵을 장착하는 KN-23, 초대형 방사포 같은 단거리미사일로 한참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 군은 모든 무기가 다 갖춰지면 좋다는 입장이겠지만, 재정 여건과 효용성은 고려하지 않는가.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동맹인 미국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라는 얘기도 나온다. 미 영토로 향할 수 있는 북한·중국 미사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SM-3 도입은 미국 MD 체계 편입에 접근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략무기 도입 과정에 일차적으로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해야겠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긴축 재정하에서도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어왔고, 그것이 전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그것이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고 관련국들의 반발과 대응 조치를 낳아 다시 군비 경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
한국과 호주가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오커스(AUKUS) 참여 가능성을 논의했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가 참여하는 대중국 견제 안보 동맹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호주 멜버른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2+2 회의를 마치고 열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오커스 필러2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핵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과 양자컴퓨팅·극초음속·인공지능 등 8개 분야를 협력국과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나눠 운영된다.
신 장관은 오커스 회원국들이 한국을 오커스 필러2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능력이 오커스 필러2의 발전과 지역의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오커스 필러2는 안보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이라면서 한국은 분명히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라고 했다. 말스 부총리는 오커스 필러2의 발전에 향후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그런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커스는 중국의 태평양 지역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2021년 출범했다.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다루는 필러1은 오커스 3국만 참여하는 것으로 철저히 제한해뒀지만 필러2는 중국과의 군사 경쟁에 필요한 첨단 안보 기술 협력을 위해 오커스 외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필러2는 한·일 뿐 아니라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등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러북 간 무기거래 등 불법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국은 상호호혜적 방산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양국 간 군사훈련을 확대해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호주 2+2회의는 2021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지 2년8개월 만에 열렸다. 한국이 정례적으로 장관급 회의를 여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