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세율 낮은 저임금 노동 현실도 모르고 ‘시럽급여’라며 깎을 생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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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주간경향]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정부는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며 ‘하한액 폐지’, ‘근무 일수 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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